자료실연구보고서

전달교육

1. 주제

2012년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워크숍)

2. 참가자

- 참가자 : 이수정

- 기 간 :2012. 11. 23.(금) 10:00~17:00

-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712호

3. 내용

○ Theme 1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

* 연구배경

1. 지적장애인 서비스의 환경변화 : 권리, 자기결정주의 서비스 차명와 지적장애인 배제에 대한 각성

2.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적장애인 서비스모델로 부상

3. 개념, 기술,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 모형 도출이 필요

이동석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Ⅰ. 권익옹호의 개념과 유형

1. 권익옹호의 개념 : 옹호는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일을 해 나간다.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2002년 옹호헌장>

2. 권익옹호의 유형

1)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 : 자기옹호 / 집단옹호

2)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 : 시민옹호 / 동료옹호 / 전문가옹호, 법률옹호 / 비지시적 옹호 / 전자옹호

3. 권익옹호의 이론적 기반

1)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2)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량강화

3) 자기결정권 존중

4)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

이호선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Ⅱ. 실천 : 원칙과 기술

1. 실천원칙

1) 목적의 명료성

2) 독립

3) 사람우선

4) 역량강화

5) 동등한 기회

6) 접근 가능성

7) 책임성

8) 옹호인 지원

9) 비밀보장

10) 이의제기

2. 수행절차

1단계 : 문제의 제시

2단계 : 정보수집

3단계 : 법률검토

4단계 :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5단계 :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6단계 : 소송

3. 실천기술

1) 의사소통 : 옹호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는 방법, 비언어적 측면, 자기표현의 중요성

2) 면접 : 경청, 질문하기. 기록, 환류

3) 단호한 태도 및 공격성의 건설적 사용 : 단도직입적이고,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수동성과 공격성의 사이의 중간, 옹호에서 단호해지는 방법

4) 협상 :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 협상전략, 협상 양식, 문제점 및 대처방안

5) 자기관리 : 시간관리, 보고서 쓰기, 창조적 사고와 이사결정하기, 스트레스 관리

6) 옹호 협력관계에서의 갈등해결하기 : 옹호 협력관계도 인간관계, 문제발생가능성 수용필요, 갈등해결 방법

7) 이의제기 절차이용 : 이의제기 절차 이용 전 점검사항,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상 어려움

8) 법률 검토 : 관련된 법률 또는 기타 자료의 위치를 찾기, 사실 찾기

9) 소송 : 법원 소송, 이의제기 배심원이나 청문회에서 의견개진하기, 상급기관 또는 사례관리회의 등, 사전준비, 협상 및 설득, 증인 및 증거

김재훈 ( 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Ⅲ. 구조와 사례 : 분류틀 적용

1. 옹호의 구조

1) 문제중심 모델과 체계적 모델

2) 수동적 모델과 적극적 모델

2. 분류틀

3. 우리나라 옹호 서비스 사례소개

* 소결 : 옹호가 억압에 도전하고 장애인의 주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비판적 실천가로서의 옹호인은 현재 우세한 담론의 권력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옹호인은 억압적 구조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 그들또한 억압적 구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옹호 또한 억압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실천환경의 복잡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옹호인들을 보면, 옹호가 반억압적 실천의 도구로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실천가로서의 옹호인은 권력, 억압, 불평등의 개념들이 어떻게 개인간의 관계와 구조적 관계를 결정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사회구조, 사회문화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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