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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순욱 관장은 지난 8월 20일 KBS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출연하여 20여분간 서울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형평성 논란 MC: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인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 바로 보조금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이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주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마련한 2009년 정책연구발표회를 통해선데요. 그 자세한 내용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책임연구원이신 남부장애인복지관 장순욱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장순욱관장 인터뷰 ♠ 1) 지난 주 열린 2009년 정책연구발표회에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죠? 그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 개별복지관의 보조금 지급기준들과 현황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조금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집단, 중간의 집단, 가장 적게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서울시의 지급기준이라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직원의 수와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므로 정도에 관계없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이번 연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된 건가요?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관의 한 유형이지만 지역사회복지관과는 다른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장애인복지관협회나 서울복지재단 등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급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급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모든 복지관에서 공감하는 것이나 이 또한 객관적으로 연구된 자료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서울시의 객관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립하고, 명문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게 되었고, 모든 복지관에서 심층면접과 자료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어 원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이면 분명 지급 기준이 있을텐데.... 현재 서울시는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 그동안 서울시는 복지관 면적과 직원(종사자)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최근에는 1인당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나 관련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4) 그런데 조사 결과 그 지원 기준과 현황이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 주시죠. - 예를 들면, 복지관의 면적이나 직원수가 많을 경우 보조금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슷한 면적의 복지관에서 보조금이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직원수도 20명씩 차이가 나는 것 또한, 1인당 평균 보조금으로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면적의 복지관끼리 1인당 평균보조금의 차이가 큰 경우 등 5)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건가요? - 문제의 원인이 되는 배경을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 안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한다. 6) 또 하나 문제가요.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의 기준으로 삼은 가정이 현실과는 달랐다는 점인데... 실제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즉 가설을 세워 증명한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 기준이 달랐다. 7) 이런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로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 가지겠죠?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에 차이가 생기고,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들의 복지수준, 직원처우 등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 많은 복지관의 직원들의 복리수준이 좋고, 이직률도 낮으며 조직구성이 체계적인 반면 보조금이 적은 복지관의 경우 전문인력의 미확보, 처우수준 열악, 자금 확보를 위한 업무과중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도 보조금이 많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저비용, 무료 사업이 많은 반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복지관은 이용자들에게 비용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8) 그럼 이번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 서울시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여, 객관적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9)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가정도 좀 바뀌어야 할 듯 싶은데요... 실제로 서울시 측에 제안도 좀 하셨나요? - 연구를 통해서 1인당 보조금 가이드라인적용, 이용료수입의 탄력적 사용, 지급기준의 명문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복지관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 형평성의 논란이 없었으면 하고,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보조금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KBS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http://www.kbs.co.kr/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