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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설립 찬·반 의견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욕구가 증대되면서 장애 판정 및 등록체계 개편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정의가 의학적 요소에 국한되어 있거나 장애유형 판정도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은 13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판정제도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의 관점에서, 현행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판정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판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제주주민생활지원네트워크 안규환 이사는 "우리나라는 법률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중증과 경증으로만 지원대상을 분류함으로써 발견하지 못한 수요가 다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저항과 불만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립적인 장애판정서비스센터 또는 감정기관 및 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인즉,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을 강제로 만들기보다 장애진단 후 향후 환경 요인의 개선과 신규 개발의 필요도 즉, 장애인당사자의 욕구 또는 수요를 표시하는 정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안 이사는 "낙인을 만드는 도구가 아닌 향후 제공돼야 하는 필요 서비스의 결정도구(즉 장애평가도구)가 되는 시스템적 도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연구 및 시범운영 사업 등은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의견에 동의의사를 밝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정책연구팀장은 "우리나라 경우 장애판정체계 관련해 판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부족하다"며 "일괄적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아니라 각 영역(교육, 고용, 교통, 정보통신, 주거 등)별도 장애인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격성 여부를 나타내는 서비스이용 증명서 발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변용찬 팀장은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가칭)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변 팀장은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한적 판정에 의한 장애판정 및 등록이 이뤄지고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장애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장애등록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장애판정시기와 관련해 장애의 상태가 고정된 후 판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제도가 시행되어, 장애판정과 관련이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장애판정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변 팀장의 주장이다. 이런 장애판정기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서비스판정센터를 설립해 이 곳에서 장애 판정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며 "장애판정센터는 의사 소견서를 기초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능력 판단, 직업능력 판단, 그리고 복지 욕구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기관으로 하는 안으로 단지 직접적인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활용해 제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