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남부소식

★ 2008년 달리지는 제도 - ① 보건복지부★ 1. 기준소득월액제도 도입 2. 가입기간 계산기준 개선 3. 출산크레딧제도 도입 4. 군복무크레딧제도 도입 5. 국민연급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6. 소액 부당이득금 징수제외 7.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8.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 기한 변경 9.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 폐지 10.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11.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12. 장제비 급여 폐지 13.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 14.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실시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1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18.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