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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주거 문제는 꼭 풀어야할 숙제다. 장애인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발전적 장애인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주거복지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 방향'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연재한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주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낮을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재활이나 고용 등의 문제에 관심의 초점이 두어져왔고 거주의 문제는 시설위주로 접근해왔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주건복지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참석해 이렇게 지적했다. '장애인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천 위원은 "장애인 가구를 위한 도시시설의 공급, 주거의 공급은 의, 식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돼야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문제는 재활이나 고용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주거 정책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대다수 장애인들이 저소득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낮아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장애인실태조사에서조차 주거실태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천 위원은 "우리는 주거 입지, 주거욕구에 관한 정확한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자료의 부재는 장애인 주거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복지는 궁긍적으로는 자립생활을 목표로 해야하며 각종 지원제도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돼야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때 시설은 보호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 단계로서 운영돼야하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혹은 이전 가정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수적이다." 천 위원의 결론이다. 천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 주거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 파악,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등이 수립돼야 하고, 복지부에서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주거에 관한 부분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천 위원은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임대주택 할당제는 우선 순위제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임대주택 할당제 등의 논의보다도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천 위원은 이어 "장애인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된 물량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소득과 주거비부담 실태, 장애인들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천 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가구원수를 고려하고 있어 1인장애인가구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1인 장애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지원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20 18: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