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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취지를 갖고 지난 2002년 개교한 국립한국재활복지대(이하 재활복지대)가 개교 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에 따라 재활복지대가 지난 4월 한경대와 대학통합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장애인단체들에서는 재활복지대의 설립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재활복지대측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설득하고 있다. 한경대와 통합 추진…교육부, 늦어도 11월에 결론 낼 듯 두 대학은 지난 7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통합 대학은 4년제이며 명칭은 ‘경기국립대학교’이다. 내년 3월 1일까지 통합을 완료해 개교한다는 것이 두 대학의 목표다. 교육부의 최종 승인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두 대학은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나오는 대로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입학전형을 실시할 예정으로 2008학년도 입학 전형을 미뤄놓았다. 통합 대학은 학사학위과정(4년제)과 전문학사학위과정(2·3년제)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과 평생교육원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취득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캠퍼스는 기존의 한경대 안성캠퍼스와 함께 한국재활복지대의 평택캠퍼스를 활용한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에는 환경, 이공학, 보건·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세계 200위권 대학으로 성장하고, 2020년에는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애인계가 가장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장애학생 비율’과 ‘통합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입학정원 내에서 7% 선발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시스템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활복지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316명으로 비율로 따지만 전체 633명 중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통합을 하게 되면 대학 정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7%를 장애학생으로 배정할 때 실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두 대학 측의 설명이다. “통합되면 재활복지대 설립 취지 살릴 수 있겠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애초 재활복지대의 설립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장애인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통합대학이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현행 모집인원(30%)보다 적은 인원으로 선발하는 것은 재활복지대학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장애 학생 비율이 조금 많은 일반 대학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통합은 단지 4년제 대학이 하나 더 늘어나고 현 재활복지대학 운영진에게 더 많은 이점이 생긴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A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두 대학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격이 상반된 두 대학의 통합은 결국 재활복지대의 고유 성격을 없애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통합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 반영이기 보다는 교수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교한 지 6년밖에 되지 않는 재활복지대가 시장논리에 따라 통합을 한다는 것은 대학의 정체성 발전을 위한 노력부족의 핑계일 뿐”이라며 “지금의 조건에서 보면 이번 통합은 철학 없이 대학을 섞어 놓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B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통합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당사자를 누구로 보고 추진하는 통합인지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복지대가 4년제 종합대학 중 하나의 단과대로 간다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마련된 대학이라는 재활복지대의 존재 당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립 취지만 제대로 승계한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재활복지대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승계한다면 통합을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C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통합이 현재 재학생과 교수들에게는 좋은 것임이 당연한 사실이다. 재활복지대학의 체계와 설립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는 세부계획들이 세워져 실천된다면 통합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계의 여러 우려에 대해 재활복지대학측은 “통합의 목표는 재활복지대 수준의 장애학생 편의시설·지원시스템을 가진 통합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한경대 측도 통합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며 “통합대학을 통해 우리나라 통합고등교육의 거점은 물론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21 17: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