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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7.31. 11:39 하루 8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노동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 노동자는 2454명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산업재해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재해율은 0.90%로 0.89%를 나타냈던 96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산재 노동자의 절반이 영세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분석한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해자의 73.5%인 6만6072명이 채용 규모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했다. 또 이들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망자 2454명의 57.1%인 1401명이 희생됐다. 장애등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숨은 비밀 산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는 노동자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246명의 근로자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했다. 이중 78%가 추락사고와 끼임, 낙하, 충돌 등 신체 손상을 입히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은폐된 전체 재해자 수. 노동부의 산업재해율을 믿는 전문가는 없다. 안전공학 기초이론인 ‘하인리히’의 재해발생 비율로 다시 보면, 중상자와 사망자 1인당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한다. 위드뉴스가 하인리히의 법칙으로 2006년 산재율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지난해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무려 2,675,076명에 달했다. 이것이 바로 매년 급격하게 늘어만 갔던 장애등록 인구의 숨은 비밀이었던 것. 재해 및 장애 발생 예방에서 손 놓은 노동부 노동부는 올해 6월 한달 동안 전국 1,082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94.8%인 1,026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100%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예방조치를 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밝혀진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570건으로 70.5%를 차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부분 작업 중지나 과태료를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불과해 재해 및 장애 발생 예방에서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