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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7.21. 12:59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드러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홈페이지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쓰고 남은 금액의 90%가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밝혀져 인천시 교육청이 아무 대책 없이 예산 운영을 한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인천시 교육청은 급식지원 확대나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방만한 예산 운영과 함께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용액 중 90%가 '집행하고 남은 돈' 지난 15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발표한 교육비 세입세출 결산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불용액(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돈) 476억 287만원 중 90.2%에 해당하는 429억 5천여만원이 집행 후 남은 잔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불용액의 절반 가량은 인건비 불용액으로 나타났으며 물건비 불용액 중에는 관서운영비가 가장 많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은 100%로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시민들의 예산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야"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청이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시 교육청 교육위원들의 철저한 예산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천시 교육청이 예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교육제정의 투명성을 위해 재정 관련 정보를 공개, 시민들의 지속적인 예산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용액에 대해선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인천시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269억의 인건비는 대부분 비정규직 보수다.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운영비 등을 받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었고 초과근무수당등도 예상보다 해당 인원이 적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비의 경우는 입찰에서 예정가보다 낮게 낙찰가가 책정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한다. 다른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연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 파악시기(12월)와 추경시기(9월에 추경작업해서 12월 확정)와 맞지 않아 대부분 불용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업집행이 연중 발생해 불용액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임동현 기자 lovewi19@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