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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장애인 30% 할당해라!

장추련, 26일 기자회견

지난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시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는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전무해 장애인차별 감수성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국회의원 장향숙, 국회의원 정화원,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최순영 의원 등은 26일 국회 본청 브리핑 룸에서 오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 선출을 요구하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6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장추련 장명숙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장추련 김동범 상임집행위원장(왼쪽)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 
이날 자리한 장애인 단체 및 의원들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30% 할당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2007년 3195건 중 401건으로 단일사유 최다 진정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추련은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2008년 4월 11일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장애인이 없다 장애 관련 전문가도 전무해 장애로 인한 차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장애인을 철저히 배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중 상임인권위원 1명이 2007년 6월 교체시기로 상임위원 인선과정에 있으며 이 추천은 열린우리당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 교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가진 면담] 
장추련은 올해 6월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여성위원이 교체되고 있는 지금, 여성위원 교체에 장애여성으로 선출해 장차법 제정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올해 12월 예정인 전원위원 교체시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할당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추련 소속 회원들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만나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 교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