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복지재정 극복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의 차등지원만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시채)가 최근
순천대에서 개최한 ‘복지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여건 및 복지대상자의 지역적
분포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적용되는 획일적 국고보조율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재량적 선택 여지가 없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고 이들 사업집행을 요구하면서도 지방의 재정지출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하는 포괄보장방식의 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각 지자체의 복지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박혜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최하위인 반면, 복지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높아 복지예산이 지난 2004년 6743억원에서 올해 1조
1123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며 “반면 정부의 복지예산 집행방식은 매칭펀드식이어서 올해 전남도비 부담액만 287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액 3193억원의 90.1%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자체수입의 거의 전부를 복지예산에 쏟아붓는 이
같은 상황 탓에 지역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획일적
지방비 분담제도를 지역형편에 맞는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장세훈 기회예산처 복지재정과
사무관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정책은 없으나, 차등지원제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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