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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강건강 걱정해도 장애인 구강건강 나몰라라?

복지부 구강건강팀 지난 5월 해체, 장애인 구강관리는 자원봉사자에 맡겨 치과에 가도 진료거부, 서울시민 아니면 시립치과병원도 이용 못해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6.18. 19:03

18일 보건복지부는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전국 151개 표본구에서 약 1만6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구강검진‧교육 강화 및 예방과 치료위주의 정책을 위한 것.

전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장애인은 제외

복지부의 생활위생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결과 12세 아동의 충치 치아 수는 2003년 3.3개에서 22.2개로 감소했다”며 “놀라운 수치”라고 주장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비교는 빼놓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반면, 장년층 이상의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염려수준은 2003년에 비해 악화되고 발표했다. 특히, 노인의 저작(음식물을 치아로 잘게 부수는 행위) 불편감은 크게 증가하는 등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공표와 관련되어 복지부 생활위생팀의 관계자는 위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실태조사에 장애인은 별도 조사되지 않았다. 평가지표에 넣기엔 부적절했다”며 “생활위생팀에서 장애인 구강건강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장애인 정책팀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팀 관계자 역시 “정책팀에선 장애인 구강건강에 관한 정책을 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치과진료에 대한 장애인 욕구 커, 실태조사 필요

2006년 장애인정책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박사에게 위탁하여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문구가 딱 한 줄 있다. “발달장애는 소아장애인 전문병원 및 장애인 전문치과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변용찬 박사는 위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장애인 구강건강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건 장애인 시설에서 비정기적으로 있는 ‘치과 유니트 사업’ 뿐이다. 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고, 제공되는 건 기본적 치과진료에 사용되는 의료장치 몇 개 갖춰놓고 지역 치과의사를 자원봉사자로 불러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란 쉬지 않다.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 장애 아동은 소리를 지르고, 뇌병변 장애는 몸이 자꾸 움직이니까 힘든 측면이 있다”고 견해를 밝힌 변 박사는 “치과 진료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는 상당히 크다. 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도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변 박사는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싶다. 하지만 반드시 치과의사와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어쨌든 욕구조사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 완전히 방치된 장애인 구강관리 실태 파악의 실상을 전했다.

일부 치과병원, 장애인 진료거부도 해

한편, 지난 9일 사당동에 문을 연 민간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인 ‘따뜻한 치과 병원’의 관계자는 “장애인은 치과 치료가 힘들다. 억지로 진료 받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장애 특성을 이해 못한 의사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도 있다”며, “현재 장애인의 치과 치료에 대한 특별한 정책은 없다.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 경감같은 보조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전신마취 후 치과치료 중인 장애인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립 장애인 치료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조차 예약대기자가 수개월씩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장애인 구강관리의 정책적 어려움을 대신 토로했다.

절반수 이상 장애인 잇몸 통증 느껴

한편, 재) 스마일에서 2004년 실시한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층에서 저작장애를 느끼는 장애인의 비율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다소 높았으며 시각, 청각장애인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치아로 인한 저작장애는 장애유형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란 결론을 내리며 구강건강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또 “치아나 잇몸 통증, 치은출혈이나 부종은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점은 없었다. 특히 과반수 이상의 청년층 장애인이 치아나 잇몸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스마일

특히, 뇌병변 장애인들은 “구강의 문제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비율이 높았다”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염려정도는 뇌병변 장애인에서 높았으며 시각 및 각장애인들은 지체, 정신지체 장애인에 비해 낮았다”라고 발표해 구강건강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걸 시사했다.

치아가 다 썩어야 치료가 완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구강보건팀을 해체했으며,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구강보건사업의 “재정투자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에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44%가 무치악(이가 다 빠진 상태)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성인 인구비율이 28%, 충치로 고통 받는 초등학생 인구비율이 47%에 이르는 등 국민 구강건강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1회 이용 본인부담금이 10만1820원으로 전체 평균인 1만9770원에 다섯 배를 넘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해에 지불하는 치과진료비 또한 지난해 4조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돈 없고, 국가정책에서마저 철저히 배재된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는 치아가 다 썩어 더 이상 치료될 수 없을 때 비로소 ‘치료’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