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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전문가들이 차기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초장애인연금법’을 꼽아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 RI KOREA 전문위원회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간평가’와 ‘차기정부 5년의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재활협회는 장애인 294명과 전문가 301명의 의견을 수렴해 델파이 기법으로 ‘17대 대선과 차기정부의 10대 우선이행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뭐니 뭐니 해도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재활협회는 “장애인의 71%가 사회보험 및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13%를 제외해도 110만명이 소득 및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장애수당이 과거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적용대상과 한계가 있고, 금액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라고 토로했다. 또 15세 이상 장애인경제활동 인구가 38%에 불과하고, 월평균 소득도 비장애인의 4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전했다. 하지만 “재가 장애인 67% 이상이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추진방향에 대해 18세 이상 성인 중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에서 단계별로 확대 실시할 것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 또는 조세 및 국민연금의 지원으로 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연급법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도 거론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이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라며 “연금 제정 요구에 전에 연금이 어떤 목표로 시행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단순히 최저 생계 유지가 목적이라면 생활보호수급자 급여액을 높여 수급자 금액 환산 과정에서 장애인 가산점을 준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도 연금법 제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그는 “기초장애연금법은 중증장애인 복지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라며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해 장애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중 유일하게 정부입장을 대변한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호 팀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선 그는 “장애인 연금제도 등 차기 정부의 10대 과제를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라며 “솔직히 어떤 것부터 어떻게 정책으로 담아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심정을 표했다. 김 팀장은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로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 폐지 재정으로 올해 4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인 수당을 인상해 놨기 때문. 그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원 제도와 연금제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체계화 시켜야 할지는 우리 부서가 풀어야할 숙제다”라며 “결국 해결 핵심은 관련 예산 책정이기에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해줄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팀장은 연금제도 외의 우선과제에 대해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장애인 취업 확대’, ‘장애인 독립기구 설립’ 등에 대해서는 타 부처의 속안이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토론회 이전 참여정부의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인식개선, 정보·통계 인프라의 43개 정책분야를 329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해 평가됐다. 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은 “2차 5개년 계획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실제 현장 상황보다 수치 기록에 치우친 결과도 있었다”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