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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인권 전국평균 44점, 여전히 열악 충북 60.45점으로 가장 높아...제주, 강원순으로 전남·북이 최저14일 한국장총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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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 이하 한국장총)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5월 4일부터 31일까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예자 위원장, 장향숙 의원, 김동범 사무국장, 정화원 의원(왼쪽부터)]
결과에 따르면 전국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이 44.1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 60.4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제주도 52.57점 2위, 강원도 52.25점 3위, 서울특별시 4위(51.88점) 순으로 조사됐으며 전라남도는 39.42점으로 15위, 전라북도는 38.31점으로 16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경찰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문화예술위원회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31일가지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및 인프라, 보건·복지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 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의 9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것.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행정 및 예산 등 3개 영역에서 충청북도가 1위, 교육은 대전광역시가 1위를 기록했으며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강원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상위권을 차지했던 지역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도차원에서 적지 않은 예산지원을 함에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등록장애인비율이 높으며, 저소득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 정책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 시행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및 인프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조사에 함께 참여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위인 충청북도와 16위인 전라북도의 차이는 2배정도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 결과 놓고 볼 때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서울특별시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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