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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 1.50%로 추락 2005년 2.25%→2006년 1.50%…0.75%p 하락 적용제외율 폐지해 적용대상 확대된 것이 원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6-13 15:53:57 2006년말 기준 정부부문과 공공기관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폐지 방침에 따라 의무고용 장애인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06년 장애인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51곳, 헌법기관 4곳, 시·도 16곳, 교육청 16곳 등 정부기관 87곳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1.50%로 전년도 2.25%에서 0.75%p 줄어들었다. 이는 2002년말 장애인 고용률인 1.66%보다 적은 수치이다. 2004년 2.04%를 기록하며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최초로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한지 2년 만에 2% 밑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 것. 각 부문별로는 16개 시·도가 2.26%로 유일하게 2%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1.95%, 헌법기관은 1.25%, 16개 교육청은 0.86%로 모두 2% 이하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2% 달성기관도 전년도 67개소에서 51개 기관으로 대폭 감소했다. 총 36곳의 의무고용률 제도를 어긴 셈. 특히 국방부(1.11%), 16개 교육청(0.58~1.45%), 사법부(1.15%)의 축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부문에서 의무고용률의 2%의 절반인 1%도 되지 않는 곳은 입법부(0.98%), 광주교육청(0.92%), 대구교육청(0.92%), 소방방재청(0.93%), 충남교육청(0.86%), 울산교육청(0.81%), 방위사업청(0.74%), 부산교육청(0.68%), 인천교육청(0.61%), 서울교육청(0.60%), 경기도교육청(0.58%), 외교통상부(0.52%) 등 12곳이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136곳 2.49%→2.16%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정부산하기관 등 136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전년도 2.49%에서 2.16%로 3.3%p 줄었다. 이중 정부산하기관 81곳의 고용률이 2.33%로 가장 높았고, 정부투자기관 14곳의 고용률은 2.22%, 정부출연연구기관 41곳의 고용률은 1.08%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부문과는 달리 의무고용률 달성기관은 전년도 46곳에서 51개로 5곳이 더 늘어났다. 그래도 아직 85곳은 의무고용률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 국제방송교류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 등 총 14곳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적용대상 근로자수 630명 중에서 114명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률 18.10%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로 인해 교육청, 사법부 등은 장애인 고용률의 실적이 저조했다"면서 "장애인 추가채용이 필요한 법관, 교원직종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원 확충 등 단계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의 주요 요인"이라며 "전문직이나 연구직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인적자원 확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용제외율 폐지 전 기준을 적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도 2.25%에서 2.48%로 0.23%p 늘었고, 공공기관부문은 전년도 2.49%에서 2.70%로 0.21%p가 소폭 상승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