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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한나라당 10대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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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0-19 09:31 조회9,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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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2009 정기국회 서민 살리기 10대 법안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7월 2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우선권을 제공하고, 초기 정착금인 자립생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서민 살리기 10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의지를 보인 이번 법안 선정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형해화된 장애인복지법상의 자립생활 규정들이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5 0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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