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연구보고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관련 공약 1호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 사업이 2023년 시작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장애인개인예산제 모의 적용을 위한 시범 사업이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제공 기관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는 아직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나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정책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기주도 서비스를 구체화한 정책인 장애인 개인예 제도가 도입되어 추진된 지 오래입니다. 개인예산제도는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산 권한, 고용 권한을 종전의 제공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고 선택하게 함으로서 자기주도 서비스를 실현하는 구체적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책자에 소개된 사람중심계획, 자기주도서비스, 개인예산제도는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고 논하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무국장 장재웅, 사람중심실천팀장 최새롬, 김혜빈 사회복지사, 문강은 사회복지사가 실천 경험과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다소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널리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수록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자기주도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