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연구보고서

전달교육

1. 주제

보편적 복지시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2. 참가자

- 참가자 : 송보근

- 기 간 : 2012. 5.18(금)

- 장 소 :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대회의실(501호)

3. 내용

가.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안과 개선방안

1)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문제

가) 인력/조직/업무의 문제점

- 사회복지행정에 부적합하게 종합행정이 이루어짐

- 분절적 업무분담 구조

- 업무분담 왜곡, 수퍼비전 결여

- 업무량 대비 인력의 근본적 부족

- 업무 과부담

- 전문 복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여건

- 사회복지직의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업무

나) 서비스연계 및 민관협력의 문제점

-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 기능 역할 못함

- 민과 관의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조정기능 취약

- 후원중심의 연계로 서비스 관련 욕구파악, 자원개발, 서비스 연계 미흡

- 업무갈등과 업무 과다

- 서비스연계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미흡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비활성화

다) 사례관리의 문제점

-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례관리 모형 개발, 읍면동의 일상적 모니터링 부재

- 사례관리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부재

- 사례관리 인력이 지역별로 배치되어있음에도 사례관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대상자 문제해결의 비효율화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갈등과 스트레스 초래

-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공공 사례관리 인력 내에서 편차가 심함

- 사통망이 활용됨에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음

마) 중앙과 지방 역할분담의 문제점

-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 중앙정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범주화된 서비스 정책들이 일선에 집중 부과됨으로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의 폭주와 업무자의 소진

-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기반의 수립이 어려움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전문직 인력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활용하고 있음

2)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가) 서비스를 통합, 조정, 연계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

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내 부서를 정책부서와 사례관리부서로 크게 분리

다) 지역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유형을 변화

라) 일원화된 체계에서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업무를 개편, 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성과 체계 구축

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 체계 보완

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례관리체계 구축

사) 민관의 협력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의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아)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서 중앙은 지방에서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및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함

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적 개선

1) 민관 및 민민 간의 협력체계 미흡

가)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협력 미흡

나) 지역사회에서의 민간 기관 상호 간의 협력 미흡

2) 복지자원의 다원화 측면에서의 민간자원 연계체계 미흡

가) 지역사회 내의 민간복지자원을 통합하는 기관의 부재

나) 복지자원의 다원화 시대에서의 민관 협력이 필수

다) 시도 설립 복지재단 등과의 업무 중첩

라) 지역사회 내의 연합모금 주체 부재

3) 보편적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가)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한 민관 및 민민 협력 사업을 통한 모범사례 구축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 방안 모색

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시도복지재단 등과 연계

라) 지역사회에서의 민간자원 종합관리 방안 수립

마)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터 설치를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체계 확립

다. 시설평가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효과성 증진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

가) 평가지표의 명확성의 측면에서는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낮아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평가팀 및 현장실무자의 지표에 대한 이해가 달라 혼란이 발생

나) 평가지표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평가기준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며 시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상적 평가가 미흡

다) 평가인력 측면에서는 평가인력의 전문성의 문제가 있으며 평가인력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는 한계

라) 평가절차 측면에서는 평균 1일 이내의 단기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며 평가팀과 현장실무자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

마) 평가결과 측면에서는 평가결과 보고서가 구체적이지 못해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의 활용이 어려우며 평가결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2) 평가제도와 인증제도

인증과 평가는 개념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상에서 차별성이 없어, 인증과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가) 인증인 말 그대로 시설표준기준선으로써 최소한의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 평가는 시설간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한 변별력 있는 항목으로 구성

나) 인증지표의 내용이 다양성 있는 시설의 모습을 담다내기에 한계

3)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

가) 시설평가의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인증제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나) 시설평가의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시설의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된 평가영역으로 함

다)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증제도 도입

라) 시설평가의 사후관리 강화

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궁극적인 발전 방향으로 인증제도 도입

라. 사회복지 정보화를 통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체계

1) 효율적 관리체계 필요성과 정보화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마련과 운영은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 관리체계가 필요함

가)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능이 중앙정부에서 기획된 현금급여의 단순 집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기획 및 서비스 수요 ․ 공급관리 기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나) 최근 급속히 확충되고 있는 복지급여, 특히 사회서비스 급여 관리 및 전달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사이의 명확한 역할분담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복지제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여 유사 성격의 제도가 병렬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기준 등 운영기준이 제도별로 상이하여 조사를 비롯한 행정업무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점

2) 정보화를 통한 복지사업 관리체계

사회정보화를 통한 복지사업의 관리체계는 크게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시스템의 관리운영 기관

가) 사회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