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연구보고서

전달교육

1. 주제

사례관리의 이해와 통합사례관리 효율화 방안

2. 참가자

- 참가자 : 송보근

- 기 간 : 2012.02.17(금) ~ 28(화) 총 4회

- 장 소 : 송파구방이복지관

3. 내용

사례관리 개념 및 동향 이해

가. 사례관리의 이해

1) 사례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기능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식적∙비공식적 자원과 활동의 네트워크를 조직∙조정∙유지하며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는 협력적 과정

2) 사례관리는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관리, 조정하는 것이다.

사례에 대한 임상적 관심과 기술 및 관리라고 하는 행정적 관심이 공히 필요한 서비스 전달방식이다.

3) 사례관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 혹은 혼돈?

가) “사례”+ “관리”: 사례를 관리하는 것, 이용자 관리?

나) 사례관리 : 사례기록관리, 사례별 파일 만들기

다) 개별관리 : 집단프로그램이 아닌 개별적 상담을 통한 관리

라) 집중사례관리 : 단순서비스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다양하게, 많이 제공해야 되는 사례?

나. 사례관리의 공통분모 찾기

1)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전달체계를 수립하는 것

2) 사례관리대상자는 사례관리계획에 참여하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3) 서비스 혹은 보호계획은 객관적 관점과 책임성에 기반한 계약 수립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계확장추구

5) 서비스의 범주에 공식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대상자의 비공식적 자원이나 지지체계의 적극적 활용강조

6) 서비스의 결과는 변화목표를 지향하며, 변화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하는데 모니터링의 적극적 활용 강조

7) 사례관리자는 변화목표달성을 위한 시간계획에 기반하여 효율성과 효과성 지향

8) 옹호의 관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나 서비스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을 함

다. 사례관리 어디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가?

1) 클라이언트 역량 활용(우선적인 요소로 보아야 한다.)

2) 비공식적 지지체계활용

3) 사례관리자의 상담 /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제공

4) 내부지원체계에 의한 서비스

5) 파트너기관의 서비스

6) 신규서비스 개발, 정책변화도모

라. 사례관리 동향 이해

1) 한국사회복지발전의 특성 : 사회보험의 발달, 공적 급여의 발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발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신빈곤층에 대한 대응, 서비스의 통합성 부족(기존의 대상 및 서비스 영역간의 범주화된 서비스 즉, 제공자중심의 서비스로 서비스 간 단절과 중복의 한계!)

2) 왜 갑자기 사례관리인가?

가) 지방화 : 탈중앙집권화, 시장과 시민사회의 중요성 강조, 지역사회의 합의와 통합강조,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복지협의구조 강조

나) 시장화, 민영화 : 사회서비스의 강조, 바우처제도의 도입, 재정성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관리체계의 도입

3)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도입(서비스의 통합성, 성과관리)

가) 법적 기반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2007)으로 시군구청장의 책임아래 보호 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사례관리의 현실화 기반 마련

나) 공공재원의 책임성 :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공공에 있으며, 이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복지체감도 향상 : 공공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민관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4) 그럼 (민간)기관의 선택은?

마. 사례관리운영체계의 주요기준 검토

1) 사례관리자 : 학력 및 자격, 기술 및 능력, 협력적 관계

2) 수퍼비전 및 자문 : 기간 및 주기, 내용, 수퍼바이저 자격

3) 보수교육 및 능력개발 : 사례관리자 의무, 보수교육 내용

4) 사례관리운영체계 : 접근성 향상, 직원규모, 직원구성, 사례수, 표준작업량,

자료수집과 정보관리, 기관정책점검과 조정, 자원개발과 사회행동

5) 해외 사례관리 표준의 공통요소

가) 실천기반 : 철학, 윤리, 법적 기반 및 이에 근거한 사업설계강조, 사례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구체적인 직무역량, 구체적 활동 내용 명시

나) 수행체계 :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이 조직기반에 대한 강조, 슈퍼비전, 자문 등 사례관리의 질 관리 노력에 대한 강조

다) 성과관리 : 구체적인 성과목표제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요구

바. 점검

1) 사례관리 및 현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해외의 사례관리운영 기준을 검토하였을 때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영역은 무엇이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사례관리사업의 기획 및 평가(논리모델의 적용)

가. 논리모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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